부동산-주식 상승 기대 크다면 금리 올려도 신용대출 줄지 않고 2금융권 수요 느는 ‘풍선효과’ 양산 시스템 고쳐 문제 있는 대출 걸러야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하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다. 첫째, 왜 신용대출 전반의 우대금리를 축소해야 하나? 무차별적인 우대금리 축소는 모든 신용대출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늘릴 것이다. 과연 모든 신용대출 증가가 문제인가? 신용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는 이들도 많겠지만, 코로나19로 줄어든 매출과 소득을 메우는 자영업자와 가계도 많을 것이다.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돈이 반드시 필요한 이들은 결국 대출을 받고, 이들의 이자 부담은 커지는 가운데 은행들의 이자 수입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신용대출 금리를 올리면 정말 신용대출이 줄어들까? 높게 잡아 대출 금리가 0.5%포인트 오르더라도 1억 원 대출 시 이자 부담은 1년에 50만 원, 월 4만 원 정도 늘어난다.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려는 이들이 이 정도 이자 부담 증가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고 하려던 투자를 포기할까?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 신용대출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직 고신용자들은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줄이더라도 비은행권으로 가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즉, 대출은 줄지 않고 빌리는 곳만 달라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보험사, 저축은행, 핀테크업체 등 비은행권은 대출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을 늘리고 있다.
신용대출 급증의 정확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신용대출을 받아 투기적인 주택 구입이나 위험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문제라면 풀린 대출 중 어느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공모주 청약 열풍 속에 증거금으로 며칠 쓰고 갚는 과정에서 신용대출이 급증했다면 이를 얼마나 위험하게 볼 것인가는 따져봐야 한다.
신용대출까지 받아 무리하게 집을 사고 이것이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이 문제라면 그러한 대출과 주택 구입을 선별해 제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특정 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래허가제까지 도입된 상황이다. 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대상 주택의 가격 및 대출자의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라면 그 거래와 대출에 대해 직접 제한을 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 있는 대출들이 은행들의 대출 관리 시스템 및 신용 평가 시스템에 의해 걸러지지 않았다면 현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단순히 우대금리를 축소해 금리 수준을 높이거나 특정 대상에 대한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조치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이러한 대증적인 조치보다는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고 고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유사한 문제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신용대출을 조절해야 한다면 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 부작용은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