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韓 핵잠수함 연료공급 요청, 美 난색

美소식통 “지난달 김현종 방미때 핵잠 계획 설명뒤 연료판매 요청”
美 “동맹국이라도 안주는게 원칙”
핵연료 문제 논의 본격화 될 듯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정부가 미국에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 정부가 일단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30년대 초반 핵잠수함을 실전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핵연료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 측과 상당 기간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중순 방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통해 미국 측에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핵연료(저농축우라늄)를 미국에서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핵연료의 공급과 사용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인 만큼 유럽 국가들보다는 동맹인 미국에서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핵 비확산 원칙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요청을 일단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한 본보의 질의에 “미국은 그 어떤 나라에도 핵잠수함 연료를 판매하거나 넘기지 않는다”며 “이는 미국이 갖고 있는 원칙으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의 연료는 우리가 한국에 판매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설치하는 데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데다 이를 운영, 관리할 전문 인력과 유지보수 장비들이 따라붙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 간 원자력 연료의 공급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은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핵잠수함은 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핵연료 도입 추진 여부에 대해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잠수함 도입을 언급했고, 이후 현 정부의 핵심 전력증강 사업으로 추진돼왔다. 국방부는 8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3600∼4000t급 잠수함 3척을 핵잠수함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공개했다.


▶[단독]‘핵 비확산 원칙’ 앞세운 美, 韓과 핵잠 연료 놓고 줄다리기 예고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06/103256442/1

▶[단독]노무현 정부 추진하다 무산… 文대통령, 대선후보때 “핵잠 필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06/103256449/1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