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전세금 2934억…해마다 급증

HUG, 6년간 집주인 대신 6494억원 변제
올해 미회수액 1426억원…작년 규모 넘어
김상훈 의원 "강화된 채무관리 방안 필요"

 정부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의 전세금을 갚아주고 되돌려 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 5년간 29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7596억원 중 HUG가 대위변제를 한 금액은 6494억원으로 집계됐다.

HUG는 대위변제 금액 중 3560억원은 회수한 반면(55%), 나머지 2934억원(45%)은 아직까지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대위변제), 이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하는(회수) 제도다.

HUG의 대위변제금 규모가 증가하면서 미회수 전세금도 해마다 급증했다. HUG의 대위변제금은 2018년 583억원, 지난해 2836억원, 지난 1~8월 3015억원으로 늘어났다. 미회수금 또한 2018년 301억원에서 지난해 1182억원, 지난 1~8월 1426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미회수금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올해 미회수금 규모가 2000억원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7·10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이 의무화돼 향후 미회수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재정을 감안할 때 전세금을 갚아주고, 떼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HUG는 더 강화된 채무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