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 정부 여당도 늦출 수 없는 과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 여당의 역점 사업인 이른바 ‘기업규제 3법’뿐만 아니라 노동 관계법을 함께 개편할 것을 정부에 제의했다. 정부 여당이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및 금융그룹감독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는 밝히지 않으면서 노동개혁도 함께 추진하자는 제안을 던진 것이다.

김 위원장이 노사관계 변화의 당위성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큰 틀에서 채용과 해고의 경직성, 능력과 무관한 연공서열적 임금체계, 대기업 노조 위주의 노사관계 등이 개혁 우선순위에 꼽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이 밝힌 대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141개국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은 84번째로 고용 관련 제도가 11위 경제대국에 어울리지 않게 상당히 후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빛의 속도로 변화한다고 하는 4차 산업시대를 이대로의 노사관계, 고용시스템으로 대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노사관계의 현행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자는 야당의 제안은 여야를 떠나 나라 경제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업 규제 3법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있고 노동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시기”라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정치적 우군인 민노총 등 노동계를 불편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 변화에는 손대고 싶지 않다는 여당의 입장을 보여준다.

경제위기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계층은 취업 기회조차 봉쇄당한 청년층과 실직자이며 기업들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는 일자리를 늘리고 비취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다. 대기업, 공기업 등의 기존 취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짜여져 있는 현행 노동시장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민노총 등 노조권력의 기득권만 지켜주겠다는 행태다.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균형추를 맞추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