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개막… “정쟁은 그만” vs “야당의 시간”

여야 원내대표 전날부터 신경전… 秋아들-공무원 피살 국방위 격전지

‘화상 국정감사’ 준비 21대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국회 직원들이 마이크 등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이크를 기존 2인 1개에서 1인 1개로 늘리고 좌석마다 칸막이를 설치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열린다. 국감을 하루 앞둔 6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파상공세를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쟁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맞서며 신경전을 펼쳤다.

여야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기 싸움을 하며 전초전을 벌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다시 날 선 공방을 벌인 것.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최초 제보한 당직사병,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 등 10여 명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요구해 왔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는 이제 야당이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다”며 “대정부질문, 법사위 등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만들고 성토도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이) 이전 회의 때 단 한 명이라도 일반 증인을 동의해 줬더라면 홍 의원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나마 수긍할 텐데 한 명의 증인도 동의 안 해주고 이번에 또 안 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당직사병과 한국군 지원단장은 본인 스스로 국회에 와서 증언하겠다는 것이고 피격 공무원 형은 한을 풀어달라는 것”이라며 “해원(解원) 절차를 갖는 것이 국회의 기능인데 ‘일체 증언을 봉쇄해 버리고 국정감사 끝내자’ 이건 국민적인 기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국방위는 추 장관 아들 의혹은 물론이고 북한의 공무원 사살 사건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 여야 간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 사살 사건은 국방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뿐만 아니라 운영위(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해수부), 행정안전위(해경)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증인 합의에 끝내 실패했지만 향후 여야 간사가 증인 신청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일단 국감을 열기로 했다. 국감 증인은 출석 7일 전까지 통보하게 돼 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