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노동법 연계 카드’에 허 찔린 與

金 ‘경제3법 지지’ 믿고있던 민주… 노동법 동시 개정 요구에 당혹
일단 거부했지만 단독처리도 부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경총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06/뉴스1 © News1

“백전노장에게 당한 거 같다. 일이 이상하게 꼬여간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6일 이른바 ‘경제 3법’ 입법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법 개정과 같이 하자”며 새로운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나선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일단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노동법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고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노동법 개정에 대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메시지가 노동자에게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지지를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있다”며 경제 3법 입법을 성사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노동법 카드를 불쑥 꺼내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게 된 것.

민주당 일각에서는 7월 임시국회 때 ‘부동산 3법’처럼 단독 처리도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재계의 반발이 극심한 경제 3법을 야당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도 상황에 따라 단독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다는 점도 당 지도부의 고민이다.

일단 민주당은 공청회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면서 경제 3법 입법 방식과 시점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제 3법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내부 여론을 달래기 위해 노동법 카드를 들고 나온 측면도 있다”며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노동법의 어떤 부분을 손봐야 한다는 것인지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