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감 백신 유통 과정 문제로 무료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한 가운데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서울동부지부를 찾은 시민들이 유료 독감 예방 접종을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News1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제조사들이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사업을 따낸 사실이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단가를 높이기 위해 공급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개입 의사를 밝혔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복지위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 “1차적인 문제는 독감백신 제조사가 공급계약서를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인 것 같다”며 “입찰한 내용을 보면 회사도 같은 소재지 건물을 쓰고 있었고, 업체들이 똑같은 금액을 제출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봉민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서도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전봉민 의원실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된 ‘질병관리본부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신성약품을 포함한 2순위 8곳의 투찰금액이 1084억9205만7800원으로 원 단위까지 일치했다. 예가를 초과한 2곳은 십만원 단위 이하에서 상의한 금액을 제출했다.
전봉민 의원은 “지난달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을 담합한 백신 제조사 법인과 임직원 8명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며 “올해 입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 품질과 안전이 지켜지는 목적을 달성했는지, 국감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워 사업을 따내고,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부 대형 제약사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백신뿐만 아니라 남품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이며, 소수 독과점인 상황이 문제인 것 같다”며 “그 부분이 투명해지고 정리돼야 하므로, 정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