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협회, 업종 폐지 강력 반발 집회 개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반대 집회’를 열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업종 폐지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업종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달 16일 입법예고했다. 협회 측은 “시설물유지관리 업종폐지는 국토부가 건설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라고 정부 방침에 반대했다.

협회는 이날 호소문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 이후 시설물 점검과 보수 보강 전담 업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특별법이 제정돼 도입된 것”이라며 “정부는 종합 혹은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라고 하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업종 특성상 다른 건설업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지난 25년간 시설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해 온 7200여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와 10만여 명의 종사자가 고사 위기에 빠져 있다”며 “국토부가 법령 개정을 강행하면 헌법소원과 함께 대규모 집단행동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업종폐지는 안전을 도외시한 수주 경쟁과 불법 하도급, 전문성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시설물 안전을 무시하는 업종폐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