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가 부처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 꼴찌 수준의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해당 과는 지난달 22일 북한에서 피격당해 숨진 해수부 공무원이 속했던 부서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수산부 자체 청렴도 측정 보고서’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의 ‘부패인식 지수’는 해수부 전체 부서 중에서 가장 나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인식 지수 평가 항목은 Δ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할 때 학연·혈연·지연에 영향을 받는지) Δ권한남용, 부당한 요구 (업무 담당자가 불필요한 규제를 하는 등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Δ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업무 담당자가 제3자 등을 통한 청탁으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지) 등이었다.
‘부패위험 지수’도 어업지도과가 해수부 내에서 최저 수준을 보였다. 투명성 항목에서는 6.44점을 기록했고, 책임성 항목에서는 6.55점이었다. 두 항목의 해수부 전체 평균은 각각 9.23점과 9.22점이었다.
이밖에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도단속공무원 활동비’ 일부를 어업감독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한다는 목적으로 격려금 성격으로 지급해왔다는 사실이 지난 2019년 해수부 정기종합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 같은 관행은 2009부터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실제로 이렇게 격려금을 지급받은 관리부서나 지도선은 이 돈을 식비나 다과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등 2014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8694만원가량을 지출해 해수부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2019년 7월1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해수부 내 177개 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인 및 직무관련자 등 외부인사 3975명 및 내부인사 973명을 통해 이뤄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