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브라이언, 군사개입 여부에는 '전략적 모호성' 견지
미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확대하는 중국에 무력을 동원해 대만 점령을 시도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고 중앙통신과 동망(東網) 등이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은 전날(현지시간) 미국 네바다대 라스베이거스 분교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언명하며 중국의 대만침공 시도 움직임을 견제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이 해군력을 대거 증강하고 있다며 제1차 세계대전 전 독일이 영국 해군에 대항하기 위해 진행한 전력 확충 이래 최대 규모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이 대만에 상륙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라며 중국과 대만이 160km 떨어져있고 대만에는 상륙할 수 있는 해안도 적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중국이 대만 침공에 나설 경우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대단히 모호한 점이 있다”고 밝혀 ‘하나의 중국’을 고집하는 중국을 극단으로 자극하지는 않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대만 점령을 강행했을 경우 대응책에 관해선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취해왔다.
그래도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경우 미국의 개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대만의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2%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중국은 공산중국 수립 이래 최대한 군사력을 증강했다. GDP의 1%로 중국을 억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이 ‘사자’인 중국이 집어 삼킬 수 없는 ‘고슴도치’가 되도록 힘을 길러여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도 6일 대만이 중국의 높아지는 군사위협에 맞서 강고한 방위력을 구축하기 위해선 군사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옌더파(嚴德發) 대만 국방부장은 7일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중국군 군용기가 올해 들어 49차례 253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고 보고했다.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을 요격하기 위해 대만 전투기가 2972차례 긴급 발진함에 따라 소요된 경비만도 255억 대만달러(약 1조261억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