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합격해도 1년 넘게 백수신세…올해 발령은 ‘0명’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법원행정처가 최근 4년간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은 법원공무원을 선발하고 초과인원을 1년 넘게 발령하지 않고 대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최근 4년간 1년 넘게 발령하지 않고 대기시킨 합격자는 총 181명으로, 4년간 총 합격 인원인 1586명의 약 11.4%에 해당했다.

특히 지난해 합격 후 1년 넘게 발령을 기다린 이는 모두 133명으로, 합격자 442명의 약 30%에 달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올해 4월에 합격한 238명 중 실제 발령된 인원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9년도에는 442명을 합격시켰으나 2020년도에는 그 절반 수준인 238명을 합격시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2019년와 2020년도 공무원 합격자 수를 일정 정도 균일하게 맞췄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인력수급 계획을 잘못 세운 탓에 합격자와 수험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법원행정처는 실수요에 맞도록 인력수급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 합격 후 발령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수험생들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