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마약 밀수출·입 984㎏에 1조7999억 규모 김태흠 의원 "마약청정국 지위 위태, 유통철저 차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 뉴스1
‘마약청정국 한국’은 이제 옛말이 됐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거쳐 밀수출 마약류 적발 액수가 250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총 밀수출입 적발량 평가액은 1조7999억원에 이른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서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국내에서 해외로 밀수출(중계무역 포함)된 마약류는 총 107㎏으로 2780억원 규모에 달한다.
마약류 밀수출은 2016년 1건이 발생한 이후 2018년 2건 지난해 3건으로 늘었지만 적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016년에는 735g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10배가 넘는 8141g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98㎏이 넘는 규모가 단속됐다. 평가액으로는 2016년 22억원에서 지난해 2514억원으로 100배 이상 늘었다.
국내로의 밀수를 포함한 총 밀수출입 적발량은 5년간 총 2565건으로 중량은 984㎏이었고, 평가액은 1조7999억원이었다. 마약 1회 투여량인 0.03g으로 환산하면 5년간 적발된 총량은 3200만명 분에 달한다.
마약류 밀수출입 적발은 2016년 423건, 50㎏, 887억원에서 지난해 743건, 412㎏, 8733억원으로 5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다.
단속된 마약류를 보면 ‘향정신성 약물’이 5년간 1142건, 456㎏, 1조1844억원 규모였으며 ‘마약’이 169건, 286㎏, 608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대마가 1032건, 184㎏, 65억원 규모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전까지도 마약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수천억원 규모를 해외로 밀수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내를 통해 밀수출입 되는 마약의 유통을 철저하게 차단,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