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최신종 심신장애 주장, 엄격하게 판단해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연쇄살인범 최신종(31)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법원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수원시을)은 “연쇄살인범 최신종은 2012년에 여자친구를 6시간동안 감금·협박·성폭행해 처벌을 받았다”며 “그 때에 최신종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불량함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다 보니 최신종은 이번 사건에서도 심신장애 주장을 하려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심신장애가 임의적 감경사유인 만큼, 재판부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안다”며 “성폭력과 살인까지 발생한 사건에서 심신장애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가 있을 수 있다. (재판부가) 엄정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영 전주지방법원장은 “네 잘 알겠습니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 0시께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A씨(34·여)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금팔찌 1개(82만원 상당)와 48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최신종은 또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숨진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A씨는 최신종 아내의 선배로, 평소 잘 알고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최신종은 “도박 빚이 9000만원 있는데 갚아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A씨가 “도박하지 말라”고 훈계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종은 첫번째 범행 후 5일이 지난 4월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B씨(29·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15만원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부산 실종여성이다.

조사결과 최신종과 B씨는 랜덤 채팅을 통해 전주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B씨는 최신종에게 ‘이상한 사람이다’는 의미의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최신종은 홧김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종은 법정에서 여성을 살해할 당시 “아내의 우울증약을 먹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했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