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종전선언 추진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냉전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경도된 대북관이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종전선언이 대한민국의 종말을 부를 수 있는 행위’라고 극언했다”며 “과거 남북긴장 대결을 국내정치에 이용한 북풍 정치, 안보팔이의 연장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분단에서 존립 근거를 찾는 수구 냉전세력임을 또 자인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분단에서 존립근거를 찾는 수구 냉전세력임을 또 자인한 꼴”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강화해 남북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전기를 마련해 나갈 것”고 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종전선언을 막으려는 무기 장사와 수구냉전 세력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바다를 향한 강물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고 썼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한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는데도 일언반구의 말씀이나 조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을 들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 등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경도된 대북관이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의장은 “한반도에 핵이 도사려도 종전선언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라며 “종전선언은 여론 호도를 위한 레토릭(수사)의 일환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는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북한에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