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주유엔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에 대한 영상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조현 주유엔(UN) 대사는 1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오전 화상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실적으로 ICC 제소 조건을 충족한다고 이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은 “ICC 등 최대한 조치를 하는 게 맞지만 애초부터 불가능하거나 가능성이 희박하면 현실적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사건의 제소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북한이 당사국인데 응할 가능성이 없고, ICC는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예단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사는 정부와 여당이 강조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비핵화 없이 추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기본 입장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 두 가지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목표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비핵화 해결 없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지지할 것으로 보는가”라고 질문하자 조 대사는 “어느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 어느 하나를 희생시킬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를 강조한 유엔 기조연설에 대해 “절친한 몇 대사가 즉각적으로 ‘매우 훌륭한 연설이었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 경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며 “대통령께서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어느 하나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절대적 힘’을 이야기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워버리고, 열병식에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및 방사포를 공개하는데 종전선언이 능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의 ‘레토릭’”이라며 “자신들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에서 한번도평화프로세스는 정말 역점을 둬서 추진해야겠다고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12일 외통위 국감에서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한미동맹이 굳건한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조 대사는 “주미대사관에서 나온 해명자료를 읽었는데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적 맥락에서, 다른 뜻에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며 “해명자료를 숙지하고 (국제사회에) 적절한 때 잘 대응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