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의료서비스는 원래 민간재인 걸 알 수 있다. 과거 어느 나라에서나 의료서비스는 민간 병의원이 가격을 직접 책정해 시장에 공급했다. 소비자들은 가격을 지불하고 의료서비스를 구매했다. 현재 국내에서도 민간 병의원이 가격을 정하는 의료서비스가 많은데 라식수술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왜 의료서비스를 공공재라고 생각할까. 이는 정부가 특정 의료서비스 제공에 깊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는 병의원이 의료법상 독점적 공급권을 갖고 있다. 그렇다 보니 가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높게 책정되고 과소공급이 이뤄지곤 한다.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경제적 효율성이 감소(시장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일부 서비스는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해 꼭 사용해야 하는 ‘필수 의료’인데 너무 비싸면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없다. 기본권과 사회 결속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별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사람들이 경증 의료를 공공재로 생각하게 된 이유일 것이다. 나아가 일부에서 모든 의료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확대 해석하게 된 배경이 아닐까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경증 의료 등 일부 의료서비스가 공공재 특성을 가진 건 맞다. 하지만 민간 병의원이 생산하는 의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모두 민간재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