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낙태죄 폐지 12월 초까지 사회적 합의 마련해야”

"양당 결단 촉구…임신중지 처벌 으름장 놓는 것이 국가 역할인가"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가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보장하고, 성과 재생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당장 낙태죄 폐지 논의를 시작하여 신속하게 마무리를 짓자”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올해 안에 무조건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 헌법재판소 판결만을 말하며 손 놓고 있거나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식으로 피해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신중지를 선택하는 어떤 여성이라도 고통 속에 결정을 내린다. 그런 여성을 임신 14주가 지나서 임신중지를 하면 처벌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가”라며 “적어도 12월 초까지는 낙태가 죄가 되지 않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한 양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방침에 대해선 “미래세대가 태어나지 않는데 미래세대를 위해 재원을 아껴야 한다니, 이는 자라는 아이에게 10년 후에 먹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하니 지금은 굶으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