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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펀드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 등 옵티머스 관련자들이 첫 재판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들은 검찰 수사 시 각자 역할을 정해 상황을 해결한다는 공생 대책까지 마련했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내부 분열이 시작됐고 각자도생에 나서면서 예상됐던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50),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D대부업체 대표(45),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윤석호 변호사(43), 송모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49),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39) 등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대표 측 “누군가 언론에 재판 기록 흘려 방어권 침해” 주장
김 대표 측은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김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재판기록을 언론에 흘리고 있어 김 대표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은 본건 공소사실과 무관하지만 공판 중에도 방어권 차원에서 전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가담 여부의 책임 경중에 대해 다투고 있고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있다”며 “그런데 한쪽 입장만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전에 마치 김 대표가 정관계로비를 하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나와 방어권을 방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 이 사건 공소사실상으로는 언론 보도 내용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재판부는 현재로선 전혀 신경을 안 쓴다”며 “재판부가 선입견을 갖거나 예단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데 전혀 염려할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도 “이 사건 증거기록이 모두 언론에 공개돼 물적증거, 인물들의 개인정보 등이 모두 유출되고 있다”며 “수사 진행에 매우 심각하다. 어떤 변호인이 어떤 의도로 증거기록을 모두 제보했는지 알 수 없으나, 재판에서 밝혀질 실체 진실을 언론이 왜곡하게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엄중하게 경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 측에서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유출되는 것 아니냐고 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 대표 측은 “검찰에서 유출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이 대표, 송 이사 등 대부분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끼리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금감원 관계자와 펀드 사기 피해자 등 3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변호인들 “입장 서로 달라” “중형 예상돼 관계 어긋난 듯”
변호인들도 피고인들 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 전 기자들의 질문에 “피고인들끼리 입장이 다르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일일히 대응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2018년 4월 가담했는데 김 대표는 4월 이전에 사기를 당했고 이후에는 이 대표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며 “맞지 않은 부분”이라며 김 대표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미 기획 단계에서 합류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중형이 예상돼 관계가 어긋난 것 같다”고 말했다.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이름만 들어봤을 뿐이고 이 전 행정관이 특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는 김 대표 등이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나 IT(정보기술)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해놓고, 사실은 비상장 부동산 업체 등이 발생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데 쓴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약 290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송 이사 등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76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검찰이 옵티머스 측에서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과 ‘대책 문건’ ‘구명 로비’ 문건 등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이들 문건에는 옵티머스 측에서 사업 추진 및 투자 유치를 위해 한 작업들과 청와대, 여당 등 관계자 20명의 이름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근 검찰은 김 대표로부터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위해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를 통해 NH투자증권 고위관계자에게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재현 대표와 2대 주주인 이 대표, 윤 변호사, 유 고문 등은 한몸처럼 움직이며 옵티머스 사태를 주도해왔다. 이들은 검찰 수사 시 각자 역할을 정해 상황을 해결한다는 공생 대책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내부 분열이 시작됐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검찰 조사에서 김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고문이 초기 설계를 했고, 그 뒤에는 이 대표와 윤 변호사에게 속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와 윤 변호사, 유 고문은 김 대표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