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부동산정책 실패 집중 질타 김현미 “전세시장 불안 예의주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질타의 장이었다. 야당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촉발한 전세 대란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 난민’들의 피해 사례들을 나열하며 “정책을 낼 때는 부작용이 뭘까,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일단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문제는 사후에 보완하면 되지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은 “정부가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며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작품 ‘절규’를 띄워 놓고 “(전세 대란 등으로 커진 국민들의) 고통을 치유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3무’(무책임, 무능, 무감각) 정권이 ‘3탄’(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고통을 주고 국민의 ‘3불’(불만, 불신, 불안) 시대를 열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가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전세 문제가 커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를 통해 조만간 전세난 문제를 포함한 부동산 문제 전반을 다루는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