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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조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별도의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검찰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표라고 즉각 반박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조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김 전 회장이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표가 나온 뒤 한 시간여 만에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내용을 보고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지금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 인지한 뒤 서울남부지검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남부지검의 소관사항”이라며 “다만 외부파견 검사의 경우는 최근 옵티머스 사건의 예와 같이 법무부, 대검, 서울남부지검이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비위와 관련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윤 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관여했다’는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선 “수사검사 선정은 남부지검장 전권이고 파견검사도 법무부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라임사태가 터진 지난해 7월 전관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 전 회장의 폭로 당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하루 뒤인 전날(17일) 윤 총장도 현직 검사에 대한 로비와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서울남부지검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추가 입장문을 내고 “지금 진행 중인 감찰 내지 수사 등을 통해 절차에 맞게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