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질의를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옵티머스가 추진한 광주 봉현 물류센터 사업을 패스트트랙으로 도왔다는 의혹을 놓고 19일 국민의힘 출신 의원들과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봉현 옵티머스 대표 문건과 관련해 엉터리라고 했는데 지난 5월 8일 최동욱 전 검찰총장(옵티머스 고문)을 만났지 않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이 아까 옵티머스 문건에는 패스트트랙 단어 나왔고, 지사님 패스트트랙 없다고 하셨는데, 정부 나간 문건이 공문 내용 앞장 보시면 열흘 만에 답을 내달라. 열흘 만에 답을 안 해주면 동의한 것으로 이견 없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소위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패스트트랙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2017년부터 (물류창고) 12건(화성장안, 광주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신청한 당일에 협의문서를 전부 발송했다. 통상적으로 저희는 (물류단지)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밖에 없다. 매뉴얼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13일이 걸렸다. 2017년은 제가 없었을 때였다. 그 때 1건은 중대 경우로 7일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 “물류단지는 이미 4월28일 접수된 다음에 채동욱 전 총장과 만나기 전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실무자들이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문서 준비해 발송한 날이 5월11일 오전이다. 4월29일 저한테 보고한 문서다. 이걸 보시면 물류단지 신청이 들어왔다. ‘5월1일 주민 합동설명회 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미룬다. 관계기관 협의는 8일 발송한다’ 이렇게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4월29일 채동욱 전 총장이 이런 부탁할 걸 (미리 알고) 이걸 시켰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이 ‘빨리 해라’와 ‘빠른 코스로 해라’는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월28일에 5월8일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물류단지 인허가의 경우, 도지사 권한으로 시군이 반대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시가 극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북부로 물류단지 추진했고, 광주가 반대하면 안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당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구)은 “듣던 대로 이재명 지사님, 자기 논리에 충실하다”며 “여기 보면 일반법이고, 패스트트랙이라고 얘기하는 산업단지 간소화 특례법 절차다. 산업단지 지정 요청부터 시작해서 산업단지 지정 50가지 1년에서 2년 걸리는데 이게 통상절차다. 박수영 의원님 얘기하는 산업 단지 간소화 절차는 이렇게 간소화하고 6개월 밖에 안 걸린다. 이게 패스트트랙 아니면 뭐가 패스트트랙이냐”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봉현물류단지 부분 사기행위라고 치부하셨는데, 사기행위에 대해 바쁜 시간 귀한 시간 왜 쓰느냐. 금융사기에 봉현물류단지 같은 사업에 프로젝트 추진에 사기를 용이하게 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패스트트랙 있다고 주장하시는 데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절차 간소화 있으면 해당 모든 사안 적용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라 하지 않는다. 특례법이라 한다. 패스트트랙이란 정규코스 있는데 별도로 빠른 코스 만든다”며 “봉현 물류단지 예외적으로 절차 취하고 다른 건 통상절차 해야 패스트트랙 말이 되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갖고 여기만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금이 215억 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옵티머스 고문인 채 전 총장이 물류단지 지정권자인 도지사를 만났는데 사업에 대한 얘기를 안 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며 “어쨌든 그 뒤에 협의를 경기도가 진행을 시킨다. 협의를 진행시킨 것은 경기도가 허가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4월 28일 신청 들어오니까 당연히 매뉴얼에 따라서 주민 등록 공람하고 저한테 5월 8일 관계 간 협의하겠다고 보고문서 받았고. 8일 하려다보니 어쩌다 월요일로 넘어간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월에 이미 광주시 의견에 따라야지 광주시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게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시장한테 직접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광주시 의견은 안 물어도 되지만 굳이 보낸 거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안된다 이렇게 오니까 사실 거기서 끝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