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어선이 NLL 넘어… 軍-해경 못 막았다

軍, 17일 월선 포착하고도 늑장대응
어선 감시 해경은 아무 조치도 안해
해당 어선, 北 10여분 머물다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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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군과 해양경찰이 부실한 초동 대처로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불거진 군경의 허술한 NLL 경비 실태가 반복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군에 따르면 어물운반선인 광명3호(4.5t)가 17일 낮 12시 45분경 서해 우도 인근 조업한계선(NLL 이남 18km 해상)을 7.4km가량 통과한 상황이 레이더에 포착됐다. 어선이 조업한계선을 넘어가면 해경이 제지·차단하거나 군에 공조 요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해경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군은 밝혔다.

군도 최초 포착 후 11분이 지나서야 어선공통망 등으로 광명3호를 50여 차례 호출하고, 남쪽으로 돌아오라고 지시하는 한편 고속정과 고속단정(RIB)을 현장에 투입했다. 그런데도 광명3호는 응답하지 않은 채 오후 1시경 NLL을 넘어 약 3.7km 해상까지 북상해 10분가량 머물다가 NLL 이남으로 복귀했다. 한국인 선장이 외부에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배 위치를 확인하고 선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군경 조사 결과 어선에는 외국인 선원 3명(베트남인 2명, 중국인 1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GPS를 보는 법을 몰라 항로를 착오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배 안의 통신기가 꺼져 있어 군의 호출도 듣지 못했다는 것. 한편 해경은 사건 종료 직후인 17일 오후 2시 국제상선공통망으로 관련 사실을 북측에 통보했고, 북측은 이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군은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