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 특별검사 도입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족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과 관련해 공수처 설치를 서두른다고 했는데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모두 임명해 공백이 없게 하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 공수처를 (출범)하면 국민이 용납 안 한다”며 “공수처(법에)는 치명적 독소조항이 있다.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공수처와 특검을)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라도 엄중히 수사하라고 하면 될 일이고 특검을 하라고 하면 간단한데 권력 측이 불리해지자 피의자 편지가 보물이라도 되는 듯 호들갑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윤 총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독려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일로 라임·옵티머스 사건에서 시선을 돌리려 하지만 그럴수록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특검밖에 없다는 확신이 든다”며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 친정부 검사 손에 맡겨 유야무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과 권력이 위기를 느껴 과잉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으로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며 “공수처, 공수처 할 것이 아니라 특검으로 승복하면 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이날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선 “감사원이 중립적 기관이니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감사위원 중 3명이 친정권적이라 감사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다”며 “보도에 따르면 폐쇄 결정 과정에 청와대 차원의 개입도 파악되는데 상황이 이렇다면 폐쇄 결정 과정의 불법뿐 아니라 감사과정의 증거 인멸, 감사 방해에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