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에게 부당한 언행을 하고 동의없이 신상을 공개하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나눔의 집 전임 운영진이 할머니들을 지칭하며 ‘버릇이 나빠진다’ 등 부당한 언행을 했다고 밝혔다. 전임 운영진 등은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할머니들에게 호의를 베풀자 “버릇이 나빠진다”며 주의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이가 없다’거나 ‘당황스러웠다’, ‘화가 났다’ 등으로 반응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모욕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특수한 각자의 계기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낸다는 것은 매우 공익적인 행위이지만, 본인의 경험이 알려질 경우 개인 및 가족들에게 미칠 피해를 염려하여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는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라며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및 명예권과도 관련된 사항으로 봤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피해 사실과 관련해 법인 이사장에게 나눔의 집에 대해 기관경고 할 것을 권고했다. 원장과 법인 이사장에게는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할머니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유족과 협의·조치하라고 했다. 나눔의 집 전임 운영진은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받았다.
앞서 지난 3월 나눔의 집 일부 관계자 등은 할머니들에 대한 시설 운영진들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비공개 의사를 표시한 할머니의 신상공개 △증축공사 시 동의 없는 물건 이동 △경복궁 관람 요청 거부 △부당한 언행 △부적절한 의료조치 및 식사제공 △할머니들 간 폭력문제 방치 △후원금 사용 관련 부당한 처우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인권위는 나눔의 집 후원금이 부당하게 사용돼 할머니들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부적절한 의료조치 및 식사제공, 할머니들 간 폭력 방치 등의 문제 제기에는 인권침해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