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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 부사관 한 계급 늘려 4개→5개 확대 추진

입력 | 2020-10-21 03:00:00


군이 부사관 한 계급을 신설해 현행 4계급에서 5계급 부사관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하사→중사→상사→원사’인 현행 부사관 4계급에 추가로 한 계급을 만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신설이 유력한 새 계급은 중사와 상사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계급 명칭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이 부사관 계급 신설에 나선 건 만성적인 부사관 지원율 감소와 현행 4계급 체제에서 벌어지는 인사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사관 복무를 장려하고 간부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군의 부사관 인력은 11만5708명으로 정원(12만7209명) 대비 1만1501명이 부족하다. 특히 하사(6610명), 중사(1644명)의 정원 미달이 두드러졌다. 이런 상황에서 육군은 6월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알바천국’에 부사관 모집공고를 올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군은 1989년 원사 계급을 신설해 현행 4계급 체제를 확립했다. 이후 상사와 원사 사이에 ‘영사’, 원사 위에 ‘현사’ ‘선임원사’ 등 다양한 계급 신설을 추진해 왔으나 무산된 바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