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허위땐 면책특권 행사못해” 민주당은 유상범 의원 윤리위 제소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자신을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대상으로 공개 지목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20일 서울남부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윤 전 고검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허위임을 인식한 경우에는 민형사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했다. 형사 고소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전 회장이 16일 공개한 자필 입장문 내용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 중 2명은 윤갑근 전 고검장과 이모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라면서 이들의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윤 전 고검장은 즉각 “문건 속 누구와도 룸살롱을 간 적이 없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도 “윤 전 고검장과 이 검사는 술 접대를 받은 검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상당수가 동명이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명단을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라며 국정감사장에서 실명을 공개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