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 필요”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추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정부기관을 지휘 감독하나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 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적 있다”며 “그런 원칙하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