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팎서도 “임기내 전환 무리할 필요 있나”

코로나 등 변수로 수정 불가피론
靑은 “지연되더라도 서두르자는 것”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두고 견해차가 지속되자 정부 안팎에서도 ‘무리해서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내 기류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동아일보에 “최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인 것을 확인한 뒤 정부 내에서도 임기 내 전환 추진론과 함께 무리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같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 전작권 전환 일정을 뒤흔든 각종 변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일정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서서히 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스케줄로는 전작권 전환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서둘러서 하자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 임기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외교당국도 “(FOC 일정은)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문제로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에 점차 무게가 실리는 게 사실이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워싱턴이 주한미군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미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전작권 전환이 수월해질 거라는 기대도 있다. 한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하지만 외교소식통은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미국) 군부의 부정적 기류가 강한 만큼 바이든이 당선돼도 펜타곤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