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가중되는 전세난에도 정부는 당장 추가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끓어오르는 민심에 놀란 여당이 해법을 촉구했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하는 형국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실효성 있는 전세대책이 주문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전세시장) 동향을 좀더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더 있는지,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관계 부처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다”며 일단은 기존 정책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각 부 장관들과 함께 가진 경제상황 점검회의 직후 “정부에서 이미 전월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었다.
홍 부총리의 신중론은 정부로서도 마땅한 방안을 찾기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표준임대료 등 가격 통제 방안은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이라 쉽지 않고 부작용도 클 것으로 보인다. 공급 확대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성급하게 추가 대책을 내놨다가 시장 상황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