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 힘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다중노출로 촬영했다. 2020.10.22/뉴스1 © News1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 확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위원들의 ‘수정요청’ 공세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을 재수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국회 논의과정에 정부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기준 변경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세대란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는 추가 대책을 모색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발표를 예고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첫 질의부터 ‘주식 양도세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도 대주주 요건 10억원에서 가족합산해서 세금냈던 사람으로서 과세 대상자에 해당된다”며 “대주주 요건 가족합산 3억원을 어떻게 할 방침이냐”고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주주 3억원 요건 관련해선 지난 번에 말했듯이 2년반 전에 이미 3억원으로 하기로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시장여건을 감안해서 가족합산은 개인별로 전환하겠다고 이미 말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재차 질의가 이어졌다. 고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대주주 요건 변경 때 개인 순매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번에는 개인 매물 압박이 이전보다 훨씬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3억원으로 내리면 과세 대상자가 확 많아지기에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 분석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같은 지적에도 “지난해 사례를 보면 4조원 가량의 주식매도가 있었지만 주가는 오히려 전년대비 5.3% 올랐다”며 “(주가상승에)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제한적이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여야 위원들로부터 계속된 지적이 나오자 “국회서 논의할 때 정부도 머리를 맞대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가족합산 폐지에 이어 대주주 3억원 기준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특수관계인 합산 배제와 함께 10억원 유지 법안을 제출했다. 조세소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님, 저도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며 “한번 방침 바뀌면 절대 변함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도)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냐”고 질문을 던졌다.
◇야 “홍남기, 부동산대책 최대 피해자”…“추가 대책 모색”
홍 부총리는 다만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조건 추가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력해서 할 것은 기존에 발표했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전세난민’으로 불리고 있는 데 대해 야당 위원으로부터 ‘부동산정책의 최대 피해자’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전셋집 구하기와 의왕집 매각에 진전이 있느냐”며 “홍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맹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최대 피해자 모델이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서 전세 거주 중인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셋집을 비워줘야 하지만 최근 주변 전셋값이 2억원 이상 오르면서 전셋집 구하기에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여기에 현재 매물로 내놓은 본인 소유의 의왕시 주택 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하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자신이 주도한 임대차보호법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 부총리는 김 의원의 지적에 “(전셋집 구하기가)잘 마무리돼 가고 있다”며 “개인적인 사안이라 더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에 의해 대다수 전세 사신 분들이 계약갱신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새로 전세 구하는 분들이 일정 부분 다툼이 있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