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尹, 추미애 검찰인사 강력 비판
“산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되냐.”(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그런 적 많았다. 과거보다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 1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단행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올 1월 이후에는 좀 많이 노골적인 인사가 있었던 것 같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윤 총장은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여러 불이익을 각오하는 게 맞긴 하다”면서도 “하지만 이게 제도화가 되면 누구도 힘 있는 사람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취임식 날(1월 3일) 같은데, 인사를 마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전화로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했다”면서 “이건 뭐 전례도 없고, ‘법무부 검찰국에서 기본 안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본인은 제청권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 인사안은 청와대에 있을 것이다. 청와대에 받아보고 연락 달라고 했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안을 가지고, 대검에서 간부들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과거에는 총장이 법무부에 들어간 전례가 전혀 없다”며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다. 인사안을 보여주라는 게 협의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협의하라는 것이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인사 당일이던 1월 8일 윤 총장에게 장관 집무실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윤 총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 인사가 곧바로 단행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의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사건으로 윤 총장이 박근혜 정부와 충돌한 뒤 고검으로 좌천된 사실을 언급하자 윤 총장은 “솔직히 제가 사실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 안 가려고 했고, 특검이 끝나면 검사 그만둘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사법)시험도 늦게 돼서 다른 동기들보다 나이도 있고, 검사 생활 경험하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면서 “‘정치와 사법은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도 든다. 내가 편하게 살지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든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