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월 공수처 출범…공수처장 추천과 법개정 투트랙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11월 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해 투트랙 전략을 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추천은 추천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트랙을 나눠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 백혜련·김용민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야당도 개정안을 내놓지 않았느냐”며 “개정안에 대한 병합심사는 이뤄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야당 추천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수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수처 출범을 미뤄야 한다며 추천위원 추천을 미뤄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후통첩한 26일을 앞두고 추천위원 선정 소식이 나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주까지는 공수처장 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그래야 11월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는 아마 여야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오늘 공수처장 후보 (야당 몫) 추천위원이 추천되면 이번주 중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하기로 한 인사 2명에 대해선 “일단 (야당이) 추천하는 것에 대해선 받아들이고 있다”며 “야당 추천위원에 문제가 있다고 배제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지연이고 또 다른 배제라서 일단 일정을 그대로 갖고 갈 것 같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추천하기로 내정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에 대해 우려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내정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진 이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야당에 2명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건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으며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고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구성되는 대로 공수처장 임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교섭단체에 배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2명)으로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