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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지휘 위법 말하려면 직 내려놔야”

입력 | 2020-10-27 03:00:00

“선 넘는 발언” 檢총장 사퇴 압박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감찰 예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나흘 전인 22일 추 장관을 향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다”고 발언한 윤 총장을 추 장관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을 한다면 응당 검찰의 수장으로서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고 착각”이라며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며 “장관의 지휘를 수용해놓고 국회에 와서 부정하는 것은 언행 불일치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여지를 남긴 것을 두고도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내일 당장 정치를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조직에 안정을 줘야 할 막중한 자리”라면서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할 당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수사 당시 윤 총장에게) 보고됐을 것 같다”면서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임 펀드 사건에 대해서도 “(법무부) 감찰 결과 (검사 등의) 고액 향응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관련 수사에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총장이 당시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은 “현재 (법무부) 감찰이 진행 중이다”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이날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대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모욕 주기”라며 “부당한 감찰로 윤 총장이 직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은지 wizi@donga.com·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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