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모집에서 경쟁률 6:1 이하를 기록한 지방대학이 전년 80개에서 33% 이상 늘어난 106개로 집계됐다. 보통 수시는 6번 지원을 할 수 있어 6:1 이하 경쟁률은 사실상의 미달이나 마찬가지다. 수시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되지만 수시 미달은 정시 미달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1000명 이상을 수시에서 모집하는 지방의 주요대학 가운데 4:1이 안 되는 대학이 6곳에 달하고 1:1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이 4개나 됐다는 점이다. 반면 서울 지역 대학 수시 경쟁률은 14.7:1, 수도권 대학 수시 경쟁률은 10.5:1을 기록했다.
정부의 지방대학 특화 대책이 나와야 대학도 살고 지방도 산다. 지방대 특화 정책 수립에는 전제가 있다.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국토부, 기재부, 산자부, 행안부 등 대학과 연관 있는 모든 정부 부처가 같이 나서 짜임새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 역할을 극대화 시키는 미래 지향적 사업을 대학에 줘 대학도 살고 지역도 살게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대학을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이 힌트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사업 시행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모든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의 대학정책이 탄력을 받으려면 대학지원의 ‘선택과 집중’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200개나 넘는 대학을 다 살리기보다는 ‘좀비 대학’을 걸러내 효과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여러 번 입법화가 무산된 대학구조조정법을 속히 통과시켜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게 퇴로를 열어 주는 등 ‘선택과 집중’에 필요한 법제도가 필요하다. 학령인구 역전 원년을 맞아 새로운 대학정책 수립이 간절하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