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일각 '9억원 이하'는 중저가 주택으로 볼 수 없단 지적 6억원 이하 주택, 6~9억원 구간 감면폭 차등 방안도 논의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놓고 여당 내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당정은 재산세 완화 기준 등에 대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늦지 않게 조율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6억원으로 할지, 아니면 9억원으로 할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중저가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의견이 모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전 이낙연 대표의 긴급소집으로 최고위 간담회를 열었으나 재산세 완화 기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정도의 심도 있는 논의는 없었다는 전언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을 차등해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구간별로 (세율을) 조정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동률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 당정청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라며 “지자체는 세수 관련 부분이라 (재산세 인하)에 대한 불안이 있다. 그 이야기들도 들을 필요가 있어 다 듣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발표가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채규영 정책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억원 이하, 6~9억원 등의 (세율일) 다를 수 있는데 3~4가지 안을 갖고 논의했다”라고 전했다. 재산세 감면 폭에 관해서는 “최대치가 0.05% 포인트다. 그 이상으로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감면폭 최대치가) 0.05%포인트라고 한다면 6억원까지는 0.05%, 6억원에서 9억원 사이는 감면폭이 다를(작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부연했다.
채 정책실장은 “당내에서 (재산세 완화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는 게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라며 “기준을 9억원으로 하는 데 대해 ‘이게 중저가냐’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특히 기초단체장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다. 이렇게 하면 타격이 크다는 거다”라며 “장기적으로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지방세가 오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지방세 감면액이 커지게 되니까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