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종 국가’ 한국[횡설수설/구자룡]

우리 군이 ‘다문화 군대’로 불릴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2010년부터 다문화 가정 출신 청년들의 군 입대가 시작됐는데 2028년이면 한 해 입대자가 8000명가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중 외국인 비율이 10%가 넘는 안산시에는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경찰이 근무하고 있다.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국내 프로스포츠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는 100명을 넘었다. 필리핀 출신 국회의원, 키르기스스탄 출신 구의원이 나왔고, 농촌으로 시집온 여성이 이장과 부녀회장을 맡는 곳도 여러 곳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난해 말 기준 약 222만 명으로 인구 대비 4.3%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문화·다인종 국가’ 기준 5%를 4년 후면 넘고 2040년에는 7%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2009년 10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2018년 200만 명을 돌파했다. 조선족 동포 등 중국 출신이 42.6%로 가장 많고 베트남 태국 미국 순이다. 한국 국적 취득자도 18만5728명으로 8.4%에 달한다.

▷외국인을 대거 받아들여 인구 구조가 바뀌는 것은 사회와 국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근로자 취업 기회를 넓히고 결혼·직업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등 문을 활짝 연 것은 내국인 ‘인구 절벽’의 영향이 크다. 올 3월부터 국내 출생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졌고, 내년에는 처음으로 절대인구가 2만 명가량 줄어든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 평생 출산 수)은 이미 2018년부터 ‘0명’대로 떨어졌다. 외국인 유입이 늘어도 내국인 감소를 채우기는 부족해 2029년부터는 한국 내 거주자 총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 등 대책에도 ‘백약이 무효’인 듯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 증가는 노동력 공급과 사회 유지는 물론이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물론 비(非)백인 비율이 37%인 미국에서 종종 인종 갈등이 불거지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프랑스에서도 인종·문화 간 갈등으로 인한 비극이 잇따르는 걸 보면 다인종 국가화의 심화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도 야기할 수 있다.

▷전 세계 176개국에 720만 명의 한국인이 진출해 살고 있는 것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차별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지내야 할 이웃들이다. 단순히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넘어서 다문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의식과 제도, 문화가 성숙해야 한다. 다가올 다문화 다인종 시대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렸다.

구자룡 논설위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