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기 탑재 가능한 4000~5000t급
박지원 국정원장-김상균 1차장 ‘귓속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오른쪽)이 3일 오전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김상균 1차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감 과정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 및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2대를 추가로 건조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3일 국정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뒤 브리핑에서 “한 척은 기존 것의 개량형 잠수함이고 한 척은 신형 중대형 잠수함”이라고 전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이 기존의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보다 규모가 큰 4000∼5000t급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SLBM 6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공개된 로미오급 개량형은 SLBM 3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건조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월로 예정된 8차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은 ‘대원수’급으로 격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국무위원장은 현재 ‘원수’급이다. 하 의원은 “현재 정치국 후보 위원인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역시 당 직책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김정은, 대원수로 격상… 김여정 위상도 높여 권력집중 강화할듯” ▼
당정군을 장악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월 열리는 8차 노동당대회에서 ‘대원수’급으로 자신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등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대대적인 권력구조 개편과 새로운 대내외 전략 노선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핵심 측근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위상도 더욱 높아져 이들 남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지배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이 9종 76대로 사상 최대 규모였던 것도 확인됐다.
○ “김정은, 김여정 모두 위상 격상될 것”
국정원은 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차 당 대회가 북한 체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재 원수급인 자신의 지위를 대원수급으로 격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은 지위에 올라 명실상부한 유일 독재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보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치 구조를 재편해 유훈 통치의 나라에서 전임자의 위상을 넘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통치 방식도 현장에서 정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하 의원은 “과거에 수령 지위의 최고지도자만 하던 현장지도가 대폭 줄어들고 김 위원장의 핵심 측근들이 현장지도를 대신하고 있다”며 “현장지도 중심의 수령통치가 정책지도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런 김 위원장의 권력 공고화를 위해 북한은 최근 군 조직체계와 구성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군단장급 지휘관을 대폭 물갈이하면서 군 세대교체에 나섰다. 한국의 국방부 격인 ‘인민무력성’의 명칭은 정상 국가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며 국방성으로 바꿨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전담하는 전략군 사령관을 70대인 김락겸 대장(별 4개)에서 50대의 김정길 상장(별 3개)으로 교체했다. 대남·해외 공작활동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장 자리에 50대 임광일을 임명하는 등 상장급 지휘관의 40%를 갈아 치우면서 50대 위주로 교체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달 열병식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자전·화학전 부대도 외부에 공개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 의원은 “전자전 부대는 전파교란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통신교란용으로 추정되는 장비가 열병식 관련 사진에서 포착됐다”며 “생화학 탐지 세트로 추정되는 소형 가방을 착용한 화학전 부대도 공개됐다”고 전했다.
○ 코로나 방역 위해 북-중 접경에 지뢰 매설
김 위원장의 지위 격상 등을 통해 권력 공고화에 나섰지만 북한은 내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커다란 ‘재앙’으로 여기면서 확산을 크게 우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 의원은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하면서 비상방역법에 ‘코로나 태만죄’를 신설해 코로나를 잘 관리하지 못한 죄를 지은 간부들에게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북-중 접경 지역 일부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에 거주하던 외국인 중환자를 이송할 때도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열차 이용을 금지하고 철로용 수레를 이용해 이송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실제 국정원이 입수한 올해 2월 27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문건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입 시 큰 재앙이 온다. 30만 명이 죽을지 50만 명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코로나에 대응할 물질적, 기술적 수단이 제로(0)”라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북한의 우리 국민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첩보상으로 북측의 시신 수색 정황이 있었다.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건 경위를 재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신규진·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