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기고/진영]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스웨덴의 남부 도시 벡셰는 낙후된 지역이었지만 대학과 민간기업의 산학 협력을 통해 지금은 1만여 개의 정보기술(IT)·에너지 분야 기업이 활동하는 무대로 탈바꿈했다. 침체기를 겪던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방직산업 단지에 스마트 기술과 지식 창출 산업을 접목해 혁신 거점 공간을 육성한 결과 9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이루었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충격으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을 7월에 발표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의 협조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10월 13일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해 실현하는 개념이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결합해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내실 있는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가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다.

인천은 세계 최대 규모의 송도 바이오산업 단지와 연계한 인천형 뉴딜을 준비하고 있다. 공항 항만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의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각 지역에 맞는 미래전략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제주 2030 탄소중립 프로젝트, 대전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도시, 강원 액화수소 산업단지,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 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개발 등이 가져올 미래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안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신설했다.

분과위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과 규제개혁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초과 발행에 대한 신속한 협의,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수시 심사 확대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조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한국판 뉴딜펀드, 지방기업펀드 등을 통해서도 필요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자치단체가 새로운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혁신적이고 전폭적인 개선과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추진한 뉴딜 정책도 초기에는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았다. 이후 위스콘신주와 뉴욕주 버펄로시 등 다수의 지방정부와 연계된 일자리 확충 사업이 추진되면서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한국판 뉴딜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모든 자치단체가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최대한 활용하기 바란다. 앞서 소개한 유럽의 도시들이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한 사례처럼 우리 자치단체들도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특색 있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들로 활력 넘치는 지역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