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을 보유한 소속 의원들에게 처분 권고를 내린지 1년이 지났지만 의원 16명은 여전히 매각하지 않고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4일 의원 174명 중 다주택 보유자가 1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보유자는 38명으로 집계됐었는데 전수조사가 시작된 후 10월31일 까지 다주택이 해소된 의원은 22명”이라고 발표했다.
이인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 고위공직자 주택 처분 관련)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며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이에 따라 당시 민주당은 4·15 총선 출마자들에게 ‘다주택 매각 서약서’까지 받았다.
아직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들은 Δ부모님 등 가족 거주 Δ면 지역 소재 농가 주택 Δ공동상속한 고향 소재 주택의 공유지분 등의 사유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리감찰단 관계자는 “그럼에도 거의 대부분 다주택 해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리감찰단은 Δ기초자치단체장 154명 Δ광역의회의원 643명 Δ기초의회 의원1598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투기가 의심될 때 윤리감찰단을 통해 감찰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주택을 보유한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 이해충돌 염려가 있는 상임위를 연말까지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다주택 처분 권고가 1년 가까이 되도록 정리가 되지 않자 당 지도부는 ‘공천 불이익’이라는 강도 높은 해결책을 꺼내들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