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종전선언-비핵화와 연계된 논의로 생각할 것" "많은 합의들 실천 안돼…합의 이행 고민이 빠른 접근" "여러 정상 모여 종전선언…비핵화 길목 모멘텀 활용"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4일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끄는 동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종전선언은 한미 간에 충분히 논의가 돼 왔었다”며 이렇게 답했다.
서 실장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과거 여러 차례 남북 간 회담에서 사실상 종전선언을 했음에도 북한의 비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신 의원의 결과론적인 지적에 대해 “종전선언을 북한과 논의하면서 비핵화 문제와 분리해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서 실장은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미국과 종전선언 추진 협의를 계속할 것인가’라는 서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의 단계로 나가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미국 갔다 온 이후에 국무부도 그렇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그렇고 ‘종전선언은 언제나 테이블 위에 있었다’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문제는 종전선언을 먼저 해놓고, 평화협정을 개시하느냐 이 2가지의(순서상의) 차이인 게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 때도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바 있다”고 했다.
서 실장은 ‘종전선언이 없어서 30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신 의원의 질의에 “제네바 합의 등 그동안 많은 합의들이 있었지만 문제는 실천과 이행에 뒤따르지 못한 것이었다”며 “앞으로도 어떻게 합의를 잘 이행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빠른 접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