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명예사회복지공무원制 운영 전국서 23만 명 무보수로 활동 상반기에만 35만 위기가구 발굴
지난달 29일 부산 사하구 감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감천2동 행정복지센터 제공
장 씨는 지난달 27일 이웃 주민 강모 씨(55)의 도움으로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게 됐다.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직이나 실직을 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56만2000원) 이하여야 한다. 이전에 장 씨는 이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줄을 몰라 지원금을 신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강 씨의 권유로 동사무소를 찾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신청으로 장 씨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장 씨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가 대표적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의 민관 복지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해 지역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을 담당하는 기구다. 지역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역할을 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는 2018년 당시 충북 증평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3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장 씨가 받게 된 위기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제도 역시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장 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감천2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정부 지원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계시고, 알더라도 서류를 준비하는 게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며 “통장님이나 이웃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지자체와 연결해 주면 생활고를 겪는 분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오게 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