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94억 원을 영수증 없이 임의 집행한다며 대선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대선을 1년 앞두고 94억 원의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며 “정치와 관계없이 집행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사단이니 뭐니 하는 게 있지 않느냐”며 “(특활비를) 임의 집행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더러 (윤 총장은) 정치인으로 이미 취급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병철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최근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검찰 안팎에서 ‘특활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한다. 자신의 측근이 있는 청에는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청에는 적게 준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런 말을 들어 봤느냐”고 물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 장관은 “대검에서 올해 94억 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총장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답했다. 또 “나중에 돈을 쓰고 그에 대한 지출 내역 기록부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루프홀(loofhole·법률이나 제도상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 세금으로 책정되는 예산인데 앞으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도읍 의원은 “윤 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이 돼 있어 윤 총장이 특활비를 대선 자금으로 쓴다고 비약한다”며 “감사원에 특활비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안다. 최근 대검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유상범 의원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활비가 중앙지검에도 다 내려갔다”고 반박했다. 이에 추 장관은 “나도 들은 얘기다. 일선 검사들 고충 듣다보니 그렇다는 건데 나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