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정부 들어서도 中과 관계개선 쉽지 않아”

전경련 좌담회 “트럼프는 패권다툼… 바이든도 불공정 행위 규제할 것”

“누가 되어도 미중분쟁은 지속될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2021년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에선 이같이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를 지낸 김종훈 전 국회의원과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주미 한국대사를 지낸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 최석영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폴 공 미국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이 참석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장은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면 미중 간 기술패권전쟁 및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이슈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양자주의, 바이든은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안호영 총장은 “상원의원 30년, 부통령 8년을 하고 특히 상원의원 재임 중 외교위원을 가장 오래한 바이든은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며 “한국 같은 중견국은 다자주의에 엄청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가 낙선하더라도 ‘트럼피즘(트럼프식 극우 포퓰리즘)’은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의 기류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거기에 맞는 우리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다.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법인세를 올리긴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도 나왔다.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린다는 게 바이든의 공약이다. 미국 상원에서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했던 폴 공 선임연구원은 “공화당이 상원 집권을 유지하면 법인세, 소득세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정책은 (실행) 가능성이 높지만 증세 없이 3000조 원을 써야 한다는 게 (현실적) 문제”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