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법관에 “‘의원님 살려주세요’ 해보라”

판결문DB 제작 예산 삭감 관련, 법원행정처장에 수차례 언급 논란
朴 “오해 불렀을수도” 뒤늦게 사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회에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과 관련해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말해보라”고 수차례 말한 게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고을LX(법원 도서관이 만든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휴대용저장장치(USB 메모리) 제작비용이 3000만 원에서 0원으로 순감됐다”며 “이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처장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 달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웃으면서 “절실하게, 3000만 원이라도 좀 절실하게 말씀해달라”고 했다.

조 처장이 대답하지 않고 머뭇거리자 박 의원은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정말로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요만한 다리 하나, 상판 하나밖에 해당 안 되는 돈이다.’ 한번 하세요”라며 재차 요구했다. 조 처장이 웃음만 짓자 박 의원은 다시 “‘살려주세요’ 한마디 하면 편할 것을 참 답답하게”라며 “대법관님, 제가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예산을 갖고 대법관을 압박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마치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다. 사과드린다”며 “저는 반드시 예산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절실한 마음으로 예산을 살려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