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 느껴”… 대검특활비엔 “총장 주머닛돈” 평가 檢출신 유상범 “지검에도 내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이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착수에 대해 ‘정부를 흔들기 위한 과잉수사’로 규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정치 총장’이라고 몰아세웠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자마자 (월성 1호기 고발 사건을) 직계 부장검사에게 배당했다”며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제가 볼 때도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라면서 “정치인 (검찰)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과잉수사, 편파수사를 한 것이 목도된 것만 해도 (여러 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총장이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과 행보를 한다는 게 심각하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검찰 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날 추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허위 표창장 의혹에 대해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이라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권력형 비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당 대표로서 저 자신이 책임지고 한 선거라 어떻게 치러졌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