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수사 靑비서관 지낸 채희봉 집무실 포함 秋 “고발 각하감” 지휘권 발동 시사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해 5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야당이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지 14일 만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의 에너지자원실과 기획조정실, 경북 경주시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원전 폐쇄와 관련한 문건 등을 확보했다.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집무실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 두 달 전인 2018년 4월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채 사장은 행정관을 통해 산업부 담당 과장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한 뒤 비서실에도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산업부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개입해 당초 회계법인이 제시한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낮췄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국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의 문서 파일을 일요일 밤에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채 사장 등을 고발하지 않고 참고자료만 검찰에 넘겼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 세종=구특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