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중요한건 결과물… 北 쥐어짜 협상 나오게 해야”

[美 바이든 시대]외교안보 참모들 “제재 강화” 한목소리

“우리는 북한을 쥐어짜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진정한 (대북) 경제 압박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협업하고 중국을 밀어붙여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로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에 거론되는 토니 블링컨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9월 CBS 인터뷰에서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고 북한과 검증 가능한(verifiable) 합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아일보가 바이든 당선인 측 외교안보 라인 핵심 참모들의 최근 공개 발언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한결같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렛대 삼아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유도하고 검증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근간으로 제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북핵 합의 모델로 미국 중국 등 다자가 참여하는 이란 핵합의를 줄곧 언급한 점도 확인돼 이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외교가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

블링컨 전 부장관은 지난달 11일엔 자신의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보도를 공유하면서 “중요한 것은 결과물(results matter)”이라고 적었다. 그는 CBS 인터뷰에서 북-미 협상의 최종 목표에 대해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Korean peninsula free of nuclear weapons)”라고 밝혔다. 또 그는 2018년 6월 뉴욕타임스(NYT)에 게재한 ‘북한과 최상의 핵 거래 모델은 이란’이라는 기고에서 △북한의 전체 핵 프로그램 공개 △국제 사찰을 통한 모든 핵물질 농축·재처리 인프라 동결 △일부 핵탄두·미사일 제거를 보장하면 일부 경제 제재 해제 가능 등 로드맵을 밝혔다. 이런 ‘중간 합의’를 거친 뒤 최종 비핵화 합의를 별도로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또 다른 외교안보 핵심 참모인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제대로 된 북핵 협상을 위한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리번 전 보좌관은 2018년 9월 CBS 인터뷰에서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북한이) 얌전한 것은 예전에 느끼던 압박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압박이 이완돼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리번 전 보좌관은 “미국이 ‘이제 북한과 친구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최대의 압박’에 동참하겠는가”라며 “여기(이런 상황이 조성된 데)에는 한국 요인(South Korea factor)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여전히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한국은 더 좋은 (남북)관계를 원하고, 중국 러시아도 미국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들 (요인) 모두 김정은에게 장점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에서 유력한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도 9월 디펜스뉴스에 “장기적 목표로 비핵화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참모들 모두 ‘유리한 협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김홍균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대북 외교와 경제 고립을 통해 북한을 협상에 나오게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기재 record@donga.com·최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