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과 비핵화 협력” 종전선언 뺀 文대통령

수보회의서 ‘바이든 당선인’ 호칭
“평화 프로세스 공백 없게 할 것”
바이든 시대 대북기조 변화 주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미국 민주당 정부는 한국의 민주당 정부와 평화 프로세스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화’를 6차례 언급했지만 9월 유엔총회 연설 이후 한동안 강조했던 종전선언은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에 실질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등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예고한 상황에서 비핵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 구상에 현실적으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바이든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참모들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렛대 삼아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유도하고 검증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기조가 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에 거론되는 토니 블링컨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9월 CBS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을 쥐어짜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진정한 (대북) 경제 압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멘텀을 계속 살려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와 사이에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남북 당사자론’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움직임 등을 고려해 전날 트위터에 올린 축하 메시지에는 ‘당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날부터는 바이든 당선인이라고 호칭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축전 발송과 정상 통화 등 공식 외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한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