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에만 눈 부릅…균형·형평성 문제”

2018년 9월 6일 당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열린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News1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만 감시하고 있다’는 외부 시각이 있다며 이는 균형감이 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또 임기를 채운 검찰총장보다 중도에 퇴진한 검찰총장이 더 많았다고 언급해, 윤 총장을 묵직하게 눌렀다.

◇ 박상기 “윤석열 기대에 미흡…검찰개혁에 저항”

자신의 재임기간 막판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들어선 것으로 봤던 박 전 장관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전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적폐수사를 할 때의 윤 총장과 지금의 윤 총장이 왜 다르다고 보는지, 그때는 정의롭다고 했는데 지금은 왜 수사를 편파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는 헷갈린다”고 하자 “총장을 임명할 때는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겠지만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그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때는 잘할 줄 알았는데 막상 시켜보니 잘 못하고 있다는 말이냐”고 묻자 박 전 장관은 “검찰개혁보다는 오히려 검찰권의 어떤 수호라고 할까,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 박상기 “윤석열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살아 있는 권력에만 눈 부릅…균형과 형평성 문제”

진행자가 “사람이 변했다고 보는가”라고 궁금해 하자 박 전 장관은 “변한 건지 원래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다”며 “다만 임명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도 눈 감아주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했는데 ’살아 있는 권력만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다”고 여권이 불만을 가진 부분을 등장시켰다.

이어 박 전 장관은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균형감, 형평성이다”며 “티끌 같은 사건을 샅샅이 파헤친 반면 대들보 같은 사건은 눈감아준다든지 아니면 너그러워진다는 것은 과거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가장 문제됐던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과연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그것만 눈을 부릅뜨고 바라본다면 균형감이 없는 것”이라며 윤 총장 움직임이 옳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 박상기 “총장 해임이 없었지만 임기 지킨 이보다 도중 사퇴한 총장이 더 많아”

진행자가 “장관과 총장이 계속 갈등한다면 둘 중 하나, 아니면 둘 다 그만둬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검찰총장 해임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지 않는가”라고 질문하자 박 전 장관은 “해임된 적은 없었지만 임기를 채운 분들이 더 소수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임한 분들이 더 많다”며 뼈있는 말을 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했는데 이는 부하가 아니기에 장관의 수사지휘 감독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정치인인 장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곧 검찰권을 어떤 정치적 외압에 노출시키는 중립성의 훼손이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시각 전부 문제가 있다”며 그 이유로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법무부장관에게 법상 인정된 권한이며 정치인의 지휘 감독은 전부 정치적 외압이라고 보는 시각은 일방적이다”는 점을 들었다.

◇ 박상기 “尹 정치할 가능성 반반…검찰총장이 다음 생각하는 순간 공정성 흔들”

윤석열 총장이 퇴임 뒤 정치를 할 것이지 여부에 대해 박 전 장관은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반반이라고 본다”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마지막 자리여야 된다. 왜냐하면 다음을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중립성, 공정성은 흔들리기 쉽다”면서 윤석열 총장이 결코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