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 점검’ 전문심리위원에 강일원·홍순탁·김경수 지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9 © News1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 등 3명이 9일 지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 같은 전문심리위원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올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은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심리위원단은 30일 법정에서 점검 결과를 진술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주심이었던 강 전 재판관은 재판부가 지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 회계사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을 맡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 변호사는 대구고검장 출신으로 법무법인 율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부회장과 특검 측 변호인은 서로가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특검 측은 “김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은 삼성의 불법 승계 관련 회계에 관여한 회계법인의 변호를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홍 회계사는 삼성 합병 사건에 대한 고발인으로 이 부회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6일 직접 두 후보자를 2시간 넘게 면담한 뒤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면서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맡은 경력이 있어 기업범죄 수사에 대해 공격과 방어 양쪽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홍 회계사가 삼성을 비판한 것은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이 아닌 공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전 재판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전문심리위원단의 향후 계획을 간략히 설명했다. 강 전 재판관은 “전문심리위원단은 10일 향후 일정을 논의할 것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이나 관계자 면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 2월 출범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과 삼성 내부의 준법감시 조직 등을 감시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